2020년 8월 22일 토요일

개인파산 필수항목 체크!



[ 개인파산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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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~2정도 후면, 금지명령을 받게 되고,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행위들을 모두 금지 됩니다.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.
*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)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개인회생 개시결정후에는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됩니다.
* 소득이 110만원쯤 되시는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하신적이 있는데, 소득이 110만원 이어도 개인회생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
* '수입'은 반드시 근로의 대가 즉, 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.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. 예를 들어, 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록 임금이 아니더라도 '수입'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*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합니다.
* 현재의 채무가 1천만원 이상으로 재산보다 많고, 일정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, 도박, 주식으로 인한 채무와 개인돈은 물론 사채에 이르기까지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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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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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세 넘으신 어머니 카드빛 채무불가.. 파산이 가능한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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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60세가 넘으신 가정주부이신 어머니께서 무리한 각종 투자(코인)등으로 인하여
5천만원 가량의 카드빛을 지신 것을 알았습니다.
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 (3억가량)가 있고
아버지는 퇴직 후 현재 별다른 소득없이 지내고 계십니다.
어머니께서 연세로 인해 사실상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하고
아버지 역시 연세로 인해 더 이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보입니다.
1. 어머니께서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?
파산신청이 가능하다면 모든 체무가 변제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
정상적인 은행거래를 못하는 것 외에 어떤 피해가 있나요?
2. 아버지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압류가 들어올 수 있나요?
부부별산제라는 말을 들었는데...
어머니의 빛과는 별개로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나요?
3. 어머니의 빛과는 별개로 다른 이유로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판다고 가정하였을 때,
아파트 판 매각대금으로 어머니 빛 채무상황을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?
아직 학생인데 이런 일을 접하게 되어 많이 두렵습니다..
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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